용도지역·개발사업
실시계획인가
도시계획시설·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전 받는 최종 인가
실시계획인가는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제로 착수하기 전,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설계도서·자금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받는 절차입니다. 결정·계획 단계를 지나 실제 공사·수용·보상이 시작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.
💡 실무 포인트: '도시개발구역 지정'이나 '계획 결정'만 보고 곧 개발된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. 실시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업이 지연·변경·취소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