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도지역·개발사업
개발제한구역
이른바 '그린벨트' — 용도지역과 별도로 겹쳐 적용되는 용도구역
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과는 별개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. 용도지역이 아무리 좋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겹쳐 지정되어 있으면 건축·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거나 크게 제한됩니다.
💡 실무 포인트: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역만 보고 용도구역(그린벨트, 군사시설보호구역 등) 란을 놓치는 실수가 가장 흔합니다. 두 항목을 항상 같이 봐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