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
수용재결
협의가 결렬됐을 때 관할 위원회가 보상금·수용 여부를 강제로 결정하는 절차
수용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취득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때,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 여부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.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재결이나 행정소송(보상금증감청구소송)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💡 실무 포인트: 협의를 계속 거절한다고 수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. 대신 재결·소송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금액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