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
감정평가
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, 감정평가사의 공적 가치 평가
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가변동률, 이용상황, 주변 실거래 사례 등을 종합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. 공익사업 보상금은 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산정됩니다.
💡 실무 포인트: 보상 감정평가에는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원칙(개발이익배제)이 있어, 소유자가 체감하는 '오른 시세'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복수 감정평가(재결 시 통상 2곳 이상)의 평균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알아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