맹지·도로

현황도로

지적도엔 없지만 실제로 도로로 쓰이고 있는 길

현황도로는 지목이 '도로'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, 오랫동안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통행로로 사용해 온 길을 말합니다. 일부 지자체는 건축조례로 현황도로도 접도 요건으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.

💡 실무 포인트: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이라 지역차가 큽니다. 반드시 해당 시·군 건축과에 '건축허가용 도로로 인정되는지' 사전 질의를 해봐야 합니다.

S1. 맹지·도로 스테이지에서 실전 퀴즈로 이어서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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